"심사평가 기능 더욱 발전시켜라"2000년 업무보고회서 김대통령 강조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총리, 전 국무위원을 비롯한 각급기관장, 시.도지사, 민간정책평가위원(위원장 이세중) 등 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평가위원회는 국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4대개혁의 마무리와 경제사회 안정회복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한 재도약에 민족역량 결집 △내각의 팀웍과 국정관리능력 강화 △국정개혁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류국가 진입의 토대를 다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가 전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대구는 지역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쉬메릭'개발, 경북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이 우수사례로 꼽혔으나 주민만족도는 10점만점에 5.12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올 업무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했다. 또 이같은 현행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