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힘얻은 3개부

18일 단행된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의 조직개편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교육, 여성분야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단계 승격한 여성부는 단체장이 종전의 장관급에서 정식장관으로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참석해 직접 의안을 발의하고 부령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힘을 얻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각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성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돼 명실상부한 여성관련 종합정책 부서로서 손색이 없게됐다.

조직도 종전의 1처, 3조정관, 6과체제가 1실, 3국, 2심의관, 11과체제로 확대되고 인원은 49명에서 10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의 종합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재정경제부는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됨에 따라 각 부처간 경제협력업무를 총괄 수행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됐다.

우선 경제담당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장관의 업무조정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며 국무총리소속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외경제정책조정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돼 업무폭이 넓어졌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정책조정기능과 국제금융 및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국제업무정책관(1급)'이 만들어져 국내업무에 전념하던 종전의 차관보와 함께 국내외적인 업무가 균형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그동안의 학교정책업무에서 노동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 나눠져 있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종합기획하고 심사평가하는 기능이 추가돼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또 차관보와 인사자원정책국이 신설돼 인적자원개발기능을 담당하게 됐으며 담당 부서장은 조직내외에서 해당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개모집 토록해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