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사이버투표'목소리 높아진다

제43대 부시 미국대통령이 20일 숱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취임했다. 하지만 지난 미국대선 때 빚어졌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투표시비'는 미국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사이버 투표'의 공식적 도입을 앞당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유니시스 등은 '등록', '신원확인', '투표',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 전과정을 포괄하는 '전자투표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바로 일주전 IBM의 '전자투표 개발 실무 검토중'이란 발표에 이어 나온 대형 컴퓨터 메이커의 이같은 발걸음은 '사이버 투표'의 실현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거요원들이 '펀치카드'와 말썽꾸러기 '투표계수지'등 구식기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사이버 투표'의 도입에는 여전이 많은 과제가 남아았다.첫번째 난관은 예산. 뉴욕시만 하더라도 재래식 투표방법을 사이버 투표로 바꾸는 데 1억달러(약 125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체로 환산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미하원은 선거개혁에 새로운 투표기술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연방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류중이며, 올해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컴퓨터 메이커들이 곧바로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회와 연방정부가 선거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만 실질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몇몇 연방선관위 관리들이 '보안성 문제'와 관련, 선거제도 개혁과 새로운 투표방법 도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사이버투표 실현에 큰 걸림돌이다. 더욱이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대단히 복잡한 미국 각주의 선거법을 세세한 상황까지 모두 알아야 사실도 난제다.

투표권과 테크놀로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드보아 필립스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기술구조를 공개해 다른 시스템과 호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전자투표의 도입은 과거의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