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 부시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처하자

지난 토요일, 미국의 신(新)부시정부가 출범했다. 부시의 외교안보팀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귀추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신부시정부의 외교정책 수장으로 취임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강화하되 대북정책은 재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결과 과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새로 등장한 외교안보팀의 과거 경력과 견해에 비추어 봐서 그들의 기본철학과 접근방법을 추리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체되면 같은 국가이익이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새로 집권한 정부는 구(舊)정부의 결점을 시정하고 그와다른 스타일을 시도하기 마련이다. 외교정책에는 그 내용 못지않게 스타일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10년전 그의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직(1989~1992)했을때 빛나는 업적을 과시했던 인재들을 등용하여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구성했다. 텍사스 주지사로 국내문제에 몰두했던 그는 외교정책에는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 보좌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 분명하다.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당시 합참의장으로 직접 전쟁을 지도했던 콜린 파월이 현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부임했고, 당시 파월장군을 국방장관으로서 지휘했던 딕 체니는 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체니 부통령은 실질적으로 팀장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신부시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복귀한 도날드 럼스펠드는 25년전 포드대통령의 국방장관으로 일할때 체니를 수제자로 길렀다. 구부시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소련의 붕괴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외교를 조정했던 곤잘레스 라이스가 신부시정부의 안보보좌관이 되었다. 이들의 면모를 보면 그들은 실로 강력하고도 유능한 드림팀이라 하겠다.

클린턴정부의 안보팀과 비교해 볼때 이들은 아주 다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 왔다. 클린턴팀이 냉전이 끝난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및 북한을 국제사회에 포용하는 과정을 중시했다면 신부시팀은 미국의 국가이익 내용, 즉 전략목적을 더욱 중시한다. 그들은 '포용'(engagement)은 어디까지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전쟁억지, 지역안정, 시장접근 및 민주주의 보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외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스타일에도 클린턴팀은 협상과 당근제공을 주로 활용했지만 신부시팀은 힘과 채찍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신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이미 파월과 럼스펠드는 그들의 인준을 위한 상원청문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감축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겠다"고 증언했다. 물론 파월은 이미 합의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대화는 지지한다고 했다. 우리가 주시할 점은 어떠한 정책실무자들이 포진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부시팀의 정책검토결과도 차관, 실국장 및 대사급 인사들의 임명과 의회비준이 완료된 이후에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동안 우리의 국가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미국과 효과적인 정책조율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시한 평화과정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를 미국측이 적극 지원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한정책 재검토도 그것이 남북화해협력과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산출되도록 한미공조를 착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신부시팀의 사고방법과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과 개념적인 이해를 이루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세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안병준(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