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우자금 수사 못한다

검찰은 대우경영 비리와 관련,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운영해온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뚜렷한 범죄단서 없이 개괄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8일 "대우 자금의 전반적인 사용처 추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백조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관·금융계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로비를 벌였다거나 김우중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용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되 전반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가 불법 로비를 했다거나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유용 등 혐의가 나타나는 등 뭔가 '구멍'이 보여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회계 정리하는 기관도 아니고 무작정 자금 전체에 대해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 자금의 몰수·추징과 관련, "관련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뒤에 몰수·추징이 가능한 자금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대우에 불법 대출해 준 것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대출 사례금을 받았다는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계속 검토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