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중앙일간지 조사 착수공정위, 경품제공 등 실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등 4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부당내부 거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께 동아.조선.중앙 등 3개 신문사 본사에 9, 10명씩 28명의 조사국 직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신문사 지국의 경품제공 실태 등 외곽조사를 먼저 시작했다.공정위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97년 이후 4년간 계열사(자회사)에 대한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 지난 96년 이후 5년간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 불가"

이만섭 의장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 주장은 차기 대선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며 "개헌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회견에서 "개헌론에 대해 국민은 관심도 없으며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남북 화해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젊은 의원들이 보안법 개정에 크로스보팅(자유투표제)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범위 확대

'변호사 강제주의'완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시한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헌소제기 시한은 관련 공권력 집행 시기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변호사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없어도 각하를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규정을 완화토록 했다.

'지상작전사령부'백지화

국방부, 창설 않기로

국민의 정부 들어 군 구조개혁안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육군 1,3군 야전사령부를 통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2년7개월 동안의 논란끝에 백지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방부는 두 차례나 창설시점을 연기하며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는데도 불구,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야전사를 급격히 해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전투력 공백과 인력.시설 운용상의 어려움,한미연합작전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그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지작사 백지화 방침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