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 옳은 방향인가?

14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두고 여야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부양책을 '반짝 효과'라고 규정, "정부가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낙관할 수 없지만 경기부양책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정부는 올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80%, 2차 공적자금 40조원, 부실회사채 인수 20조원, 게다가 연기금까지 투입, 총력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자금투입에 따른 일시적 경기상승 효과를 가져다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의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 포기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안영근 의원도 "구조조정없는 경기부양은 더 큰 재앙만 초래한다"면서 정부의 실물경제회복론을 '반짝 효과'로 규정, "반짝 경기가 착시현상을 초래, 오히려 개혁과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화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기인식과 평가를 둘러싸고 재경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음인지 경기부양론에 대한 옹호보다는 보완점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완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신 의원은 "정부의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은 만큼 경기부양책과 4대부문 구조조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룰을 지켜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식 의원도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서두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시장규율을 지키고 자율과 책임의 룰을 중시토록 정부가 원칙과 소신을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