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 국정운영 큰 실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윤자)는 20일 국민의 정부 3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임기동안 개혁의 완수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 정부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현 정권은 개혁의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외형적 경제수치 성장만을 내세우며 국제통화기금(IMF)등의 논리를 좇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모순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민교협은 또 "현정부의 개혁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로에도 불구, 과거의 독점재벌 중심적 구조, 복지없는 성장주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해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고실업, 고용불안 등을 확대시켰다"며 "이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타개할 강력한 개혁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 정권내 개혁담당주체가 기득권 세력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따라서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검찰 개혁 △강력한 부패방지법 제정 △독립적 국가인권위가 가능한 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폐 등에 힘써야 한다고촉구했다.

지난 87년 창립된 민교협에는 전국 1천500여명의 교수들이 가입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