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강경기조 우려

한미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시각차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양국의 외교사령탑인 이정빈(李廷彬)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에 이달 초 이뤄진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공개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제 속내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을 극비방문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국장 등을 면담하고 돌아온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도 20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답변을 통해 한미간 '시각차'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임 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고 느꼈으며,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면서 "미 CIA 북한 분석관 15명을 만나 토론한 결과 대북정보를 판단하는데 한미간 의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가능케한다.

미국측은 임동원 국정원장의 방미시에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전반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당히 심각하고 '터프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이나 북미관계 개선을 둘러싼 구체적인 양국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북 강경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후 대북관련 '속도조절'은 불가피한 것이며, 특히 재래식무기 감축, 미사일개발 중단 등에 관해 북한측의 확실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엄격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강조하는 부시행정부 하에서는 북미관계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후퇴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은 없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최선의 대북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달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지금까지의 우려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조급하게 모든 것을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주한미대사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더글러스 팔 아태정책연구소(APPC) 소장 등 미 한반도 전문가들이 21일 아시아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부시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북한과 대화도 계속할 것"이라고 정책의 연속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정부측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