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당 정책연합을 우려한다

최근 들어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소위 3당 정책연합 문제가 사실상의 합의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등 정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은 민국당 내의 반발도 남아있고 공조의 형태도 정책연합인지 일본식의 연정(聯政)인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계 구도가 바뀐다는 점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소수 여당에서 다수 여당으로 수(數)의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거나 지금의 DJ대 반DJ 구도에서 이회창 대 반이회창구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위 신 3김 연합구도가 내년의 대선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3당이 연합을 하거나 연정을 하거나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3당 정책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처럼 수(數)의 정치를 노리고 한 과반수 확보 책략이거나 "소수파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당연히 이는 잘못된 출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이다. 그런데 과반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여당 행태로 볼 때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강한 여당, 강한 정부라는 것은 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와 원칙의 준수에 있는 것이다. 이는 강한 정부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나 대처 전 영국총리의 전례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전형으로는 소수여당으로도 정책을 훌륭히 수행한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전례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구상들이 정계개편을 위한 전초전이라거나 개헌을 위한 수순이라면 이는 분명 부도덕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정권재창출만을 염두에 둔 정책대결 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계개편이나 개헌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이번 3당 정책연합 시도를 놓고 영남권 교두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영남인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의 움직임에 영남인들이 모두 정치적 성향을 바꾸는 수준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느 한 사람의 법적 관용을 위해서라거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