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사법개정안 처리 다시 연기

여야는 26일 각각 당정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총재단회의 등을 열어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보완후 처리' 입장을 정하고 법안 처리를 일단 내달로 미뤘다.

한나라당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의 개정안의 기조를 수용하는 것을 일단 당론으로 정한 전제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비교적 뚜렷하게 당 입장을 정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당론결정 원칙만 확인한 채 27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2여 당정회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의약분업 본질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며 주사제 제외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똑같이 '보완후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뉘앙스가 있는 셈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날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정 보건복지장관이 주사제 제외를 전제로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당측이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요구한 점과 관련, 당주변에선 '주사제 제외'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영환 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만 결정됐지 주사제 제외여부 자체와 그에 따른 각각의 보완책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따라서 오늘 최 장관의 보고내용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당정협의를 마친 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뒤집어진 경위가 정부측의 '미필적 방임' 또는 '야당 사주' 때문이 아니냐고 분개하는 등 정부측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자민련도 이날 당5역회의에서 주사제 제외 문제에 대해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아직 민주당도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27일 당정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이 27일 당정회의에서 '현실'을 인정,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기조위에 주사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선 당과 정부간 인식차이가 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데다 여야간 절충 필요성을 감안하면 내달 9일의 본회의로 잠정 결정된 처리시한까지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