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증자 지원대책 상반기중 마련키로

정부는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자 지원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조기 민영화 원칙을 천명하고 이달중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개혁 향후 보완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증자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상반기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상증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의 시장시스템 확립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을 감안, 조기에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 이달중 감사원 감사를 벌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신규업종 진출 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37개 세부 추진과제로 재분류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4대개혁의 기본틀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는 개혁의 내실화와 상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