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발의주도 김만제 의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대화는 30~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압축 경제 개발의 산물입니다. 지상 목표가 개발인 국가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에 사회간접시설을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경제살리기 특별법 발의를 주도한 김만제 의원(한나라당)은 '수도권의 공룡화와 지방 몰락'의 출발점을 경제 논리에서 찾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발이 일정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의 시기를 놓친 탓에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판교 신도시 문제를 끄집어 냈다. "60·70년대에는 수도권에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 주택, 도로망에 투자를 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 개발 논리와 상관없이 수도권에 넘쳐나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일산·분당 등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좭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다시 늘고 이는 또다른 신도시의 필요성을 낳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수도권 공룡화의 악순환'이다.

김 의원은 국토 개발의 왜곡은 중앙 정치권의 뿌리 깊은 '권력욕'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논리로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지방으로의 '권력분산'이라는 제도 개선 없이 사람만 뽑는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중앙 정부가 정치적인 장악력을 뺏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또 이러한 권력욕은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행정자치부 같은 식으로 세계 어디를 가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중앙부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집권 중반기가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도 강한 대통령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방 균형 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별법의 경우 아직 농촌지역 의원들이 참여가 소극적이지만 부산과 광주 등 대도시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일정 시기를 지나면 국회 통과가 가능 할 것좭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의 지방 이전 또한 여당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어 '지역 개발'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