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관가 성희롱조사 파문

정부가 선심을 쓰려다 되레 곤혹을 치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공무원성과급파동이 아닌가 싶다. 좀더 엄격하게 따져보면 1년간의 노력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경쟁력을 도입하겠다는 게 근본취지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앞으로 전체공무원들에게 도입할 연봉제도 있고 해서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발, 근무의욕을 고취하게 돼 결국 공직사회근무풍토가 일하는 분위기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다.

문제는 근무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직종이나 부서에 따라 딱부러지게 내세울만한 근거가 없어 여기 저기서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평지풍파'가 돼 버린 것이다. 차라리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게 이번 성과급파문이다. 정부의 탁상공론이 급기야 '웃긴다'는 냉소주의까지 불러 그 후유증은 '공무원의 정부 불신'이라는 무서운 저항감까지 심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 표징이 부산.광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3.1절 행사장 공무원동원에 거부하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다. 공직풍토도 이젠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사고의 신진세력들이 채워지면서 이 변화는 점차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일부 고위 공직자나 군장성 등에 의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직장 성희롱실태를 점검 하겠다며 정부가 취한 행태가 아무래도 강한 저항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16개 시.도의 본청과 24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일제 조사에 나서겠다면서 전체 여직원들을 상대로 20개항의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정된 시각에 전체여직원을 회의실.구내식당 등에 소집하도록 하라' '특히 일용직 여직원이나 단체장 및 실.국장 부속실 여직원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공문. 일이 이렇게 되자 여직원들까지 "무더기로 범죄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이렇게 난리를 피우며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 저의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다.

몇몇 성희롱사건을 적발해 내기위해 이런 수선을 떨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 아니고 뭔가. 지금 우리정부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때인가.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