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세미나-지방자치 어떻게 꽃 피울것인가

전국 유력지방지 춘추 6개사가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맞아 28일 대전에선 개최한 '지방분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과 자치권 확대에 초점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권한이양 및 제도적 보완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다음은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요지.

0..기조강연:지방자치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명예회장〉

21세기는 '지방의 시대' 또는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를 '세방화'라고 부를 만큼 세계화와 지방화는 같은선상에서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통치단체로 발전하고 직접 주민자치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또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가 제도화되고있으며 NGO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증가, 국가권능의 분산에 따른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증가, 지방외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적지않은 부작용 또는 역기능이 발생, 이를 핑계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다만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혹은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하고 현재 획일화돼 있고 경직화돼 있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과 위임사무제도 폐지도 중요하고 사무위탁제도 도입과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방경찰제 도입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정당참여를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