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선에 100억, 정치개혁 어디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다한 선거자금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여당의 내로라하는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경선 전당대회 때까지 100억원 정도는 들 것 같다"고 걱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97년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 후보 1인당 수십억원씩 썼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이번에 대선 주자들의 .100억원 선거비용' 운운은 선거비용이 되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현정권 출범이래 금권선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한 우리의 정치풍토에 미래가 없다는데 공감해 왔다. 그런 터수에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후보 경선마저 이처럼 돈 선거로 치닫는다면 우리가 갈구해온 정치개혁을 언제나 이룰수 있을는지 우려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인들에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3억원의 정치자금만을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만큼 .100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대선 경선운동은 불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해서 불법으로 돈을 쓰는, 다시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통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최고지도자가 애시당초 시작부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좌에 앉을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이상론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유권자가 여전히 금권선거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 출마자들이 자금을 쓰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인데도 .가혹하게' 규제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많은 출마자들이 개인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불법성 자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몰아넣는 측면이 없지 않음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패방지 기본법과 돈 세탁방지법을 굳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자금의 단맛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감안 무턱대고 선거비용을 줄이려고만 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허용하는 등 선거자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우리 정치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오래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오히려 음성적인 정경유착의 비리를 낳았던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런만큼 현실을 감안한 정치자금법과 국민의 선거의식 개혁이 있어야 선거 풍토가 개혁될 것으로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