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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교대 근무-농촌 치안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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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파출소 3교대 근무제가 별도 인력 증원 같은 뒷받침 없이 실시돼 주민들 사이에서는 치안력 약화 우려가 높아지고 경찰은 경찰 대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24개 경찰서의 295개 파출소 중 216개(79개는 이미 실시 중)에 대해서까지 3교대 근무제 전면 실시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 133명을 파출소로 증원, 총 5천530명의 절반 이상(2천803명)이 파출소에 배치되게 했다. 이에 따라 파출소 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도 종전 63시간에서 56시간으로 줄게 됐다.

그러나 3교대를 하려면 소장 1명을 포함해 파출소 마다 경찰관이 최소 7명은 돼야 하나, 심지어 4명 밖에 없는 파출도 14개에 이르고 있어 긴급 사건 사고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개가 있는 영양지역 파출소 경우, 1개만이 인력이 10명이고 4개는 7명이어서, 3교대 할 경우 상시 근무자는 2명에 불과하게 됐다. 이들 2명이 소내 근무와 순찰 근무를 나눠 맡게 되면 결국 1명이 면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나머지 1개 파출소는 특히 총원이 4명에 불과, 파출소를 지키는 외의 순찰 활동이나 범인 검거 같은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서에서도 발생, 성주경찰서 경우 1명을 증원받는 대신 10명을 파출소로 내려 보냄으로써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아졌다.

군위경찰서는 경찰관 6명을 파출소로 추가 파송하는 바람에 본서에는 겨우 48명만 남자 민원실 등에선 고용직으로 업무를 대신하느라 업무공백 마저 우려된다. 구미경찰서도 21명을 파출소로 추가 파견, 본서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3교대 근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인력 충원 없이 해서는 문제가 적잖다"고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도 "대민 서비스 향상과 파출소 근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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