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전기료 인하는 어려워

매일신문 9일자 29면에 변전시설을 갖춘 고층아파트는 변전시설 설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므로 한전이 시설을 인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이 실렸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계약전력(전기설비용량) 100㎾이상 대용량 고객에겐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저압공급의 기술적 한계, 전력공급의 안전성, 설비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설비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고층아파트는 대부분 계약전력이 1천㎾이상 이어서 고압공급이 불가피하다. 저압으로 공급할 경우 단지내에 주상변압기를 설치해야 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미관상 좋지않다.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고층아파트는 물론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할 경우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고층아파트가 자체 변압기를 설치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대신 최초 전기공급때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값싼 공사비를 부담했다. 또 엘리베이터.난방.소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누진요금이 없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절약유도, 산업활동 지원, 서민.농어민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 종별 요금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어서 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장수(한전 대구지사 영업운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