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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스스로 '낙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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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점을 50-60점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원들은 보좌관제나 유급제 등 의원지원 강화를 들었고 구의원들은 의원 자질향상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대구북갑지구당(위원장 안경욱)이 12일 마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준비자료로 여론조사기관인 하늘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의원 21명과 구.군의원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원 95.3%가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을 냈고 구.군의원들 가운데서도 38.8%가 같은 의견을 내 전체적으로는 절반 가량이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의원들은 절반이 넘는 52.4%가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구의원들은 폐지가 13.6%, 축소가 25.2%였다. 기초의회 폐지론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0.0%를 차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77.4%가 찬성했다.

그러나 지방 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시의원들은 52.4% 대 47.6%로 공천제도 유지 의견이 많았으나 현재 정당공천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구.군의원들은 78.6% 대 20.4%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희망했다.

반면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61.9% 대 38.1%로 임명제를 선호했으나 구.군의원들은 52.4% 대 46.6%로 선출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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