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버스파업 해결책 없나

대구시내버스 노조가 27일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사용자측(버스조합)이 해마다 되풀이하는 적자타령과 노사대립, 서비스질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시내버스 노사는 요금인상과 운송수익금으로 임금협상의 고비를 넘겨왔지만 IMF이후 승객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버스회사마다 수익금이 급감, 임금인상은 커녕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정도로 경영난에 빠져있다.

대구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96개 시내버스노선중 4개 노선을 제외한 92개노선이 운송원가에 못미치는 적자노선이며, 32개 버스회사중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6개뿐(99년말 기준) 이다.

적자회사 상당수는 자본잠식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흑자업체들도 3년 연속적자에 따른 은행대출 중단을 우려, 실제 비용의 10% 가량인 차량 감가상각비와 퇴직충담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IMF이후 정부에 경유값의 32%를 차지하는 교통세 감면, 버스대폐차비.비수익노선.구조조정자금 지원, 학생할인요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은 9개 비수익노선 지원금 연간 6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업계는 2년전부터 자체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으나 인수.합병을 위한 재원이 없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5월부터 30% 감축운행과 감차에 따른 버스기사 인원 감축을 결의해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업체 자구노력에 맡기기엔 부실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더 이상 요금 인상에 기대지 말고 선진국처럼 재정.세제지원과 이에 상응한 감시기능을 강화, 노사대립, 서비스개선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용자 급감으로 업체 구조조정이 절실하나 업체의 경영여건상 인수.합병할 여지가 없어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한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버스교통활성화 대책비 보조금'제를 마련,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교부금, 융자, 세제우대 등의 형태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버스의 공공성을 강조,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운영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세제지원을 하면서 서비스 모니터링, 정기적 경영 실사 등을 통해 업체들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