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과 향후 정국

정국이 또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개표가 무산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권의 집단적인 투표 거부로 개표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 긴급 총재단회의를 소집, "국회사에 조종이 울렸다. 야바위식 사술정치라는 3당 야합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버렸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나라당은 앞으로 여권에 맞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해임건의안도 다시 제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철현 대변인은 1일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야바위 집단인 여당이 져야 한다"며 "앞으로 여당을 버리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가 이뤄졌음에도 개표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되받으면서 3당 연합을 통한 수적 우위를 토대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은 이미 5월 임시회를 소집해 놓은채 일전을 벼르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 사정설 및 이와 맞물린 야당 의원 탈당설까지 계속 나돌고 있으며 박노항 원사 수사에 따른 병역비리 문제도 언제든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물론 이번 국회에서 인권법은 통과됐지만 부패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은 물론 약사법과 재정 3법 등 여야간의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결국 5월은 각종 현안들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여야간에 정국주도권을 겨냥한 힘겨루기 공방전이 심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비난여론 고조에 따른 부담감 등을 감안할 경우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뒤 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