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부, 일 교과서 재수정 요구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8일 일본 정부에 총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공식요구한 것은 "왜곡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이같은 재수정 요구안을 토대로 향후 일본측의 시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외교대응책을 구사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일간 외교협상과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평가=정부가 지난달 3일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후 역사왜곡 실태에 대한 정밀 검토를 벌여온 끝에 내린 결론은 우익단체인'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 교과서를 비롯한 일부 역사교과서가 일본측 설명과는 달리 '근린제국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명백한 역사적사실 기술의 오류마저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전가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제약속 및 합의정신 위반=특히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일시 체결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과서가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게 경멸·증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지난 74년 유네스코의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자유에 관한 교육권고' 등 국제사회가 천명한 역사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비망록을 통해 "국제적 약속 및 합의의 기본정신"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즉각적이고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한 근거이기도 하다.

◆내정간섭 논란에 대한 입장=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안이 일본내 역사교육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일본내 일각에서 벌써부터 일고 있는 '내정간섭'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만 역사왜곡이 우리 국민의 가슴속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고, 한-일우호관계의 기본전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수정을 요구했음을 설명했다.

◆일본측 대응 주목=이제 우리정부가 구체적 항목별 재수정을 공식요구함에 따라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의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7일 취임후 첫 중의원 시정연설을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한국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치력이 주목된다.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교과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고,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도 우익교과서를 비판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검정이 근린제국 조항을 고려해 엄정히 이뤄졌다"고 언급한대로 여전히 '재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본측이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월드컵 공동개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일본 또한 가볍게 여기지않을 것은 분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단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생색내기용' 일부 수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결국 한일간의 물밑 외교교섭과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단기적 대응은 오는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 일단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