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나일본부설 시정 등 요구

정부는 8일 내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중 이른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한국 강제병합 미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재수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A4용지 36쪽 분량의 우리 정부의 공식 재수정 요구안과 비망록(Aide-Memoire)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한 장관은 "국제적 약속 및 합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같은 역사왜곡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전달한 35개 재수정요구 항목중 교과서별로는 문제가 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25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기존 7종의 교과서 서술내용 중 10개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7종의 교과서별 재수정 항목(중복항목 포함) 수는 일본 문교출판 7곳, 도쿄(東京)서적 6곳 및 오사카(大阪)서적, 교육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데이코쿠(帝國)서원이 각 5곳, 니혼(日本)서적 2곳 등이다.

정부의 정밀 검토결과 문제의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이 돌출했다'고 한반도 위협설을 주장했는가 하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조선출병',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복속국' 등으로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결의안 채택 △한일 수색군함 합동훈련 연기 △대일 문화개방 일정 전면 연기 등 각종 외교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