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개혁 '낙하산 인사' 그만하라

우려했던대로 임기만료된 몇몇 공기업사장에 여권 정치인이나 군장성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해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들은채 만채 일관하는 건 '독선'이다. 현재의 우리 공기업은 이 낙하산 인사와 맞물려 있는 임직원의 부정부패 만연 등 문제투성이라는 건 지난번 감사원특감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우선 사장이나 감사.이사 등 임원자리를 문외한의 '낙하산인사'가 차고 앉으면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땜에 노조 등에 선심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그게 가뜩이나 부실한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파산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높다. 이런 공기업의 운영난맥상으로 지금 부채 규모가 정부 몫의 몇배인 4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 빚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기 땜에 공기업은 어떤 다른 부문보다 더 강력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계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공기업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조치로 어떻게 하든 적자규모를 줄이는 게 상식이다. 또 이게 현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자리에 낙천.낙선의 대가로 정치인을 앉히고 퇴역장성을 배려한다는 건 이 정권 스스로 개혁자체를 허무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이런 독선적 인사를 고집하는 그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다. 이래놓고 하위직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겠으며 민간기업이나 공직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갈 면목이 있는지 참으로 딱하다. 이런 정부의 행태때문에 집권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개혁 피로감 내지 마무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민심은 이미 이 정권을 한참 멀리 떠나 있다는 것도 민주당자체여론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잖은가. '인사가 만사'라 했던 대통령은 그말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