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흐름 못따르는 국민의식

최근 우리 사회에 연고(緣故)주의가 심화됐다는 보고는 과연 이 나라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IMF 경제위기와 국민 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 국민들은 경제활동에서 경쟁보다는 연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의 거품은 오히려 IMF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사실은 충격을 준다.

외환위기 이후 오로지 '거품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어왔는데 이 금과옥조의 정신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사회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먹구름이다.

우리는 IMF관리체제 당시 그 원인을 3C로 요약한 뉴욕 타임스의 지적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패(Corruption) 연고주의(Cronyism) '이만하면 됐겠지'하는 자기만족(Complacency)이 한국경제의 붕괴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연고주의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니 한국경제의 고질병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국경없는 세계화시대에 국민의식이 점차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능력' 보다는 '연줄'로 해결하려는 원시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경쟁의 장점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 후반기에 경쟁이 본질인 시장논리는 희미해지고 정치논리가 판을 치고 있으니 연고주의 퇴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또 '평생직장'으로 돌아가야한다는 흐름은 그동안 쌓아온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후퇴는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숱한 국민이 좌절과 소외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음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공정성 결여에서 오는 허탈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늦었지만 경제 기초질서부터 다시 착실히 다져나가야 한다. 번영의 길에 기적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