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정책 확인도 필요하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강성 기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6월초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가 결코 순탄치 않을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로 기본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사일 등 빌 클린턴 전 행정부와 북한과의 사이에 이뤄졌던 각종 협상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경우 원점에서 재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미국이 핵·미사일 등 각종 현안에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전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 제안의 반영도 그만큼 줄이겠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우리는 미국의 '확인'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진행과정서 융통성을 잃어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북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대화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긴 했다. 그러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핵미사일 문제 이외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요구할 방침을 밝히는 등 북한의 강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한국외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미국대표가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듯이 미국이 '당근'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 드러난 만큼 북한도 보다 유연한 협상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대북정책의 최종 확정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북한이 원만하게 대화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