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갈등 고조,의료계 선택분업 주장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의·약계 모두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각기 대규모 정부규탄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의·약·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완전 의약분업을 고수해 온 의료계가 일본식 선택분업을 공식 제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정부의 의료정책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서울 의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의료계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면피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종합대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포함한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보험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며, 진찰료를 최고 50%까지 삭감지급하려는 것은 불법적 수가인하"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또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미지급 누적분 조기 지원, 체납보험료 징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3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열리는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전국 의사결의대회'를 계기로 투쟁기구를 다시 가동하고, 정부종합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 등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대한약사회도 오는 10일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약사들은 "정부의 대책이 주사제 분업제외는 물론 성분명 처방도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경우 상품명으로 처방토록 단서조항을 달아 결국 대체조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