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섬박람회 사업비 248억→723억, 정부 사업변경 승인 없이 집행

여수시 "지방비 증액분은 승인 불필요" 주장…규정 해석 놓고 논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직접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승인액의 3배 가까이 불어났는데도 여수시가 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는 2024년 말 여수시 3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28억원 등 지방비 428억원이 더해져 총 676억원으로 늘었고, 9월 행사 개막을 전후해 723억원까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할 당시 사업비는 248억원이었다.

당초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기본 사업비 248억원의 재원은 국비 64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4억원, 기타(사업 수익) 120억원으로 구성됐다. 개막 이후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5억원과 여수시 예비비 5억원이 추가로 더해졌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비는 248억원에서 676억원으로 약 173% 증가했지만,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시는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제행사 규정의 별도 조항에서 총사업비 증가액이 20%를 넘어 사업 변경을 승인받지 않으면 증가분은 행사 주관기관인 여수시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비 지원액은 그대로이고 증가분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다른 지자체 국제행사 사례도 검토했다"며 "현재 해당 조항이 '국비 지원 요구액이 최초 승인액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로 변경된 것도 여수시가 해석한 취지와 부합하게 더 명확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직접 사업비 723억원의 재원은 국비 64억원, 도비 158억원, 여수시비 381억원, 사업 수익 120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운영비 90억원, 테마존 조성 50억원, 안전시설 47억원이 포함됐고, 홍보·마케팅과 관람객 유치에는 102억원이 배정됐다.

인프라 정비, 문화·관광 연계 등 각종 연계 사업 77종에 1136억원이 더해지면서 박람회 관련 총예산은 1839억원까지 불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재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예산이 직접 사업비 713억원, 연계 사업비까지 포함해 1800억원대로 늘어난 경위와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열린다. 사업 변경 승인 절차 생략의 적법성 여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