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들인 농지 1/3은 중국인…지난해 비중 48.6%

4년8개월간 207만㎡ 넘어…전체 줄 때 中만 30.6% ↑
경북 26만㎡로 경기 이어 2위, 올해는 시도 중 최다

2022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의 1/3은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취득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 몫이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 넓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2천948㎡(33.0%)로 가장 많았다. 미국 51만2천253㎡(24.7%), 캐나다 20만8천190㎡(10.1%), 일본 4만2천975㎡(2.1%)가 뒤를 이었다. 중국인이 취득한 면적은 2위인 미국의 1.3배다.

국가별 추세는 엇갈렸다. 외국인 전체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인 취득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인 취득은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늘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취득 면적이 늘어난 곳은 중국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충남 25만8천71㎡, 충북 23만3천224㎡, 강원 20만8천953㎡ 순이다. 대구는 1만2천625㎡였다.

경북은 전국 외국인 취득 면적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해마다 5만㎡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다. 올해는 8월까지 3만5천514㎡로 경기(3만4천665㎡)를 앞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충북은 지난해에만 11만8천386㎡가 외국인에게 넘어가 전년(3만9천44㎡)의 3배로 늘었다. 부산은 2023~2024년 취득이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3만9천610㎡, 올해 8월까지 2만5천790㎡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