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후 현안 산더미인데…청장 청문회 '친윤·반윤' 공방 매몰

與 의원들 김지용 적격성 놓고 엇갈려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수사 역량 검증해야…진영 논쟁에 본질 묻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친윤·반윤' 여부를 가리는 정치성향 검증장으로 흘렀다. 중수청이 수장없이 출범 후 풀어가야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문회가 정치권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

이날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출범 초기 조직·인사와 수사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장의 전문성과 수사 독립성보다 진영 논쟁이 부각된 셈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과거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토대로 적격성을 추궁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역시 친윤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오히려 '반윤'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옹호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반대 서명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까지 맡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족한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강할지, 출범 초기 조직 혼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친윤·반윤 논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으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는 것인지,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는 '칼'을 찾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