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복지부 논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복지부가 의보수가 인상률을 축소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자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발표, 의도적으로 복지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력 반발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맞서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4월1일 이뤄진 의보수가 6% 인상 배경.

감사원은 지난 달 28일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 약제비 비중 감소로 인한 3천220억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의료계와 5% 진료수가를 인상키로 합의하고도 (당시 차흥봉) 장관이 선심성으로 6%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에따라 (복지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와 미리 합의한 3천220억원보다 487억원이 더 많은 3천707억원의 손실보상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6조1천781억원인 진료수가 총액을 5조3천667억원인 것처럼 줄여 짜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5.2%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달라고 요구, 경제장관회의에서 6% 인상키로 결정했다"며 차 전 장관의 '면책'을 주장했다.

또 "이에따라 처음 3천220억원에서 487억원을 추가 배정해 5.2%를 6%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진료수가 총액을 축소해 인상률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감사원측의 '통계조작' 지적에도 반발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측은 "실지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사실대로 발표했다"며 복지부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특히 감사원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이같은 태도는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