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여야 해석차?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하며 '명백한 주권 포기행위'라고 공세를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유언비어 수준인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6일 "북한 상선의 NNL 침범 허용은 주적개념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정권이 남북문제에 대한 성과주의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오 총무도 "영해 침범은 남북한의 국면 돌파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이 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이번 사건으로 국내 현안을 덮으려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한나라당 국방위원장도 "체제 성격상 북한에는 상선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무장한 수송선"이라며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배 한 척은 우리 해군 전력의 발을 묶는 군사전략적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사전교감설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군당국이 남북 교류협력과 국가안보를 혼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변웅전 대변인은 "당국이 정보 및 전략부재로 북한의 만행을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사태를 안보전반의 문제로 확대하거나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사전교감설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해묵은 냉전 수구적 논리로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끌어 들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도 "쌀과 소금 등을 싣고 있던 북한선박은 우리 검문에 순순히 응했고 앞으로도 사전통보 및 허가를 받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번 사건이 남북한 해운협정 등 상선통항을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