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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여야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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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권은 '기업투명성 차원의 조치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 반면 야권은 "조세권을 이용한 언론말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5천여억원을 탈루한 언론 비리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민련은 "언론사 자성과 구체적인 추징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언론사 약점잡기와 언론개혁을 위한 명분쌓기로 비판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사 재편 의도"라고 비난했다.

◇여권=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일부 언론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우회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도덕한 개인 비리가 적발돼 유감스럽다"며 "언론기업들이 사회적 공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권 대표는 "조세포탈범은 사안별로 검찰에 고발하면 불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고 한화갑 최고위원은 "법적용에 있어 성역이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평소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노무현 상임고문은 "언론 비리가 생각보다 엄청나다"며 "국민 위에 군림, 특권을 누려온 언론의 권언유착 고리를 끊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일부 언론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언론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언론사별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언론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 당하거나 여권의 언론 길들이기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주장했다.

◇야권=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21일 "제작 DJ, 감독 청와대, 주연 국세청·공정위, 조연 민주당의 언론 길들이기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유언론 종언의 서곡"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총재는 주요당직자 회의와 당 언론특위를 긴급 소집 "막대한 추징금은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관용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은 "언론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비판 언론 말살정책"이라며 "조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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