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가 함께 나선 지역경제 살리기

경제개발과 동시에 불거진 문제의 하나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균형 발전을 외쳤고 또 이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는 수도권 비대화의 확산이라는 실패 뿐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과 정치적타협 때문이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 불균형발전 문제는 시정되기는커녕 계속 확대만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수도권정비법)도 결국은 정치논리이지 경제논리가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함께 지방경제 살리기 법안을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지금까지 균형발전이라든지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한 발짝 나아가 '지방경제 살리기'라는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는 것과 여야가 함께 나섬으로써 정치싸움만 하던 지금까지의 정치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안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수도권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거대화되면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나라에 부담이 된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시대는 정보와 두뇌가 모인 곳이 더욱 발전하는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몰락 가능성은 산업화시대보다 높다. 정보화 시대는 지역균형 발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를 정보화의 배신으로 부른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경제발전법안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야당은 대구출신이, 여당은 광주출신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