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실시

내년부터 2004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만 5세아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2002년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실시에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확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25일 밝혔다.교육부는 내년에는 도서벽지, 읍·면지역 12만1천명, 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해 36만3천명,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해 연간 총 68만명의 유아에게 월 평균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2002년 1천450억원, 2003년 4천360억원이며 5세아 유아교육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8천154억원이다.

10만원은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의 평균치로 정부는 급식비 등을 제외한 수업료를 유치원·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 집만 포함되며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