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京탈북자' 우리가 데려와야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은신중이던 장길수(17)군 일가족 7명이 26일 오전 베이징(北京)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찾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실상 이번에 북한에 강제 송환당할 수도 있는 마지막 목숨을 건 도박을 벌인 셈이다. 이들이 '행동'으로 UNHCR에 밀고 들어간 것은 사실상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이 장길수군 일가족 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한국이나 제3국으로 내보내는 인도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과 북한은 86년 8월 체결한 의정서에 따라 체포된 탈북자는 전원 북한으로 송환해 왔다. 유일한 예외로는 97년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있다. UNHCR 베이징 사무소도 최근까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 망명을 위한 탈북자를 구분해 처리"해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을 거부해 왔다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에 대한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난민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케이스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기대를 걸고자 한다. 또 UNHCR의 수석대변인인 론 레드몽이 26일 "이들 탈북 가족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 이라며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힌 것도 희망적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 신장'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의 참상이나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 송환 등 비인도적 처사를 외면해 온 것이 과연 진정한 '햇볕 정책'인지 묻고 싶다. 북한과 화해협력에 나서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는 것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간다운 삶의 확보가 큰 목적의 하나다.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답방이나 당국자 회담에만 관심을 갖고 또 '퍼주기'에 나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남북대화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당한 태도로 탈북자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