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막판쟁점 대립

6월 임시국회가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와 추경안 처리, 통일.국방부장관 해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조사를 제외한 해임안과 국회법개정안 등 모든 안건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우리의 제안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국정조사 문제도 총무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세무조사 이면에는 현 정권의 재집권 음모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총무는 "단독표결을 시도하는 한편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때 일각에서 "세무조사가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일부 언론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조 자체가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대세론이 작용, 결국 전용학 대변인은 "수용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추경예산안=한나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조555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추경 재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빚인 만큼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무조사와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장관 해임안=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해임안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했으나 29일 오전 총무단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키로 결정했다. "안보에 대한 당 고유 성향을 감안, 해임안 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자민련도 일단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의 방침 선회에 따라 표결에 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