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효율성 "낙제점"

방만한 경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빈축을 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임원진의 전문성이 결여돼있어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경영진단이 내려졌다.

공단측이 최근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엑센츄어(ACCENTURE)사에 경영진단을 의뢰,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3본부 9실 1센터 47부 체제로 비슷한 성격의 국민연금관리공단(1본부 7실 26개팀)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분화돼 업무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격이 유사한 경영전략본부와 기획조정본부가 나눠져 있고 개혁총괄부와 경영개선부도 분화돼 있으며 홍보부와 감사부는 2개, 인사부는 3개씩 존재하고 심지어 정보부는 6개 부서로 구분돼 있어 부서간 업무중복이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이다.

이와함께 결재라인이 지나치게 복잡해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총무관리실장의 결재를 6번이나 받아야 하고 전체적으로 35번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년간 전체 채용인력의 67%를 특채로 충당한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12일 현재 4급과 5급 직원은 각각 3천514명과 5천370명인데 비해 실무선인 6급이 529명에 불과한 등 인력구조도 심하게 왜곡돼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임원진이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같은 사안에 대해 1주일 사이에 세번이나 다른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해당부서의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면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단에 백업센터가 없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료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