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5총파업' 설득력 있는가

민주노총의 '7.5총파업'은 이유야 어떻든 걱정스럽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들이 지난달 12일 1차연대파업에 이은 3주만의 2차연대파업을벌인다니 사회전체가 노조투쟁' 파장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이번 연대파업은 지난 6월의 쟁의행위보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우리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듭 당부한다. 이제 노조운동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언제나 강경대처, 파업, 타협으로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사용주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노조도 쟁의, 쟁의행위로만 치닫는 듯한 강경일변도의 노동운동을 지양, 현실을 인정하는 적응태세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강성(强性)노조는 결국 노조조직률 저하를 가져오는 외국의 예를 보듯 미래의 성취를 향하는 자세는 사회의 동의를 얻는 노동운동으로 변신해야 마땅하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명동성당에 보내고 항의방문한 서울 명동지역 상인들의 집단행위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국민이 외면하는 노동운동은 참담한 실패만 예고돼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의 성격이 엄밀하게 따지면 임.단협의 타결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않을 수 없다. 개별사업장 노조원들의 임금과근로조건개선 등이 아닌 민주노총 탄압에 항의하는 정치성향이 다분(多分)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주 5일근무 등 노동관련법안 국회통과, 민주노총탄압 중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으나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민주노총 탄압중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성격이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경고성임을 명확하게 밝힌 셈이 아닌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도 질책의 대상이다. 지금까지의 노동행정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면 노사분규에 관한한 효과적인 행정수행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화로 이끌어 내는 협상 타결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규가 발생하면 겉으로는 불법의 엄단을 외치면서 물밑으로는 유화제스처를 쓴게 역대 정부는 물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원칙준수를 고수하다가도 '정치적 타협'으로 끝내는 어정쩡한 행태가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반성도 해야할 일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구색용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올들어 이와관련 사법처리된 사용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균형있는 노동행정을 거듭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