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금강산' 이면합의 설전

국회 문화관광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강산 육로관광 이면합의설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이면합의설=한나라당 강신성일.남경필 의원은 "현대 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의 합의서에 '정부와 현대가 앞으로 관광객 수만큼 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면합의서와 비교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면합의서 1항(대가 지불 합의서 유효)과 4항( 쌍방제기 문제 수시협의)이 그 근거"라고 비난했다. 김일윤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밝혔던 관광대가 지급, 수익성 검토, 사업참여 경위 등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김 장관과 조 사장의 지난달 25일 상임위 발언이 위증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채.이미경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이면합의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데다 지난달 국회에서 자료가 일부 공개된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재권 의원도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정부로부터 대출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 900억원중 1차로 450억원에 대해 통일부 대출승인과 수출입은행 집행요청 절차를 밟아 자금을 조달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또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사업이 소생의 기미를 찾은 시점에서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또다시 금강산 관광사업을 교착상태로 빠뜨리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언론사 세무조사=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검찰 수사중인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여권의 언론장악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으며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소설가 출신인 김 장관을 향해 "이 시대 대표작가인 이문열씨를 향한 곡학아세 발언파문은 한 정치인의 왜곡된 정견으로 인해 한 문학인의 권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라며 "같은 작가 입장에서 이문열씨에 대한 비난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신기남.심재권 의원은 "탈세언론사 비호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자 한나라당은 탈세 언론사 조사를 둘러싼 논쟁을 보수.혁신 논쟁으로 몰고가고 급기야 색깔론과 지역감정론에 이어 합법적 쿠데타론까지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