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감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용수)는 9일 경제통상실과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등의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악성체납액 136억원을 포함, 392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회수방안 등을 거론했다. 또 지난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2%나 낮아진 문제도 다뤘으나 의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기획관리실=김장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99년의 경우 31.2%였으나 지난해는 29.2%로 낮아졌다"며 타 시.도와의 비교 설명을 요구했다. 이상효 의원도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있는 현상의 악영향은 없는지를 물었고 장대진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 부문에서 440억원이 남은 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것 아닌가를 따졌다.

그러나 박성만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식으로 든 중앙정부의 돈을 확보해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칠 의원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이월액이 예산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

△자치행정국="김만영 의원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려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양강 의원은 고질적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특히 박종욱 의원은 새마을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단체보다 많은데 활동실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관내 원로들로 구성돼 있는 담수회가 과거와 달리 최근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다며 실태파악을 주문하고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도대학=이양강 의원은 경도대학 종합문화회관 건립 당시 과연 중앙 예산 지원 약속을 받고 추진했나를 따졌다. 김만영 의원은 도비로 학교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구조조정 등으로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경제통상실=김종섭 의원은 월드컵에 대비 경북 특유의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종욱.박성만 의원은 농어촌 버스가 적자 때문에 운행을 줄일 계획인데 도차원의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