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부 일교과서 압박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와 관련, 그동안 주저하던 북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규탄에 주력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전후 패전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걸맞은 위상 복귀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까지 노리는 일본으로서는 도덕성 타격이 실질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대일 문화개방 추가연기, '천황' 표기의 '일왕' 전환 등 현재 고려되는 국내대응책이 일본에 얼마나 '아픔'을 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불쾌감' 표시이상의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국제사회의 규탄이 왜곡시정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하지만 일단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추가수정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국제무대 회의석상을 통해 군대위안부 기술삭제, 침략정당화 등 일본의 교과서 왜곡실태를 고발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왜곡교과서문제에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일압박에 효과만 있다면, 중국, 북한 등과의 연대를 통해세계 여론을 동원한 압박수단도 적극 구사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가 교과서 왜곡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국제무대로는 우선 이달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소위가 있다.

또 내달 말에는 중국, 북한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인종차별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고, 9월에는 유엔 총회, 10월에는 파리에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선거를 통해 위원국 지위유지에 각각 성공한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대일규탄을 위해 정부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의 격을 높임으로써 무게를 실어줄 방침이며 우선 내달 말 세계인종차별회의에는 각료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도덕성타격"이라면서 "집요하고 분명하게 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세계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