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항공 참사...대책은 까막눈

우리의 항공안전도가 96년 1등국 판정이래 5년만에 '위험수준'이라는 미국측의 예비진단 결과는 실로 충격이다.

미국항공국 조사단이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마련한 항공안전규정 8개항 전부가 수준이하라는 평가를 내리고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2차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항공후진국인 2등국으로 분류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항공매출 세계 6위, 화물운송실적 1위라는 우리항공업계의 실적을 감안할때 대외적으론 부끄럽기 짝이 없고 대내적으론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의 요체는 한국정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에 해당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게 미 항공당국의 지적이다. 이는 97년 KAL기의 괌참사이후에도 국내외에서 대한항공의 사고는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로 봐야 한다.

사고때마다 그렇게 안전관리체크시스템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는데도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건 '정부의 무능'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잦은 사고가 난 대한항공측에 그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론 정부가 '눈뜬 장님'노릇을 해왔거나 그걸 감시감독할 '노하우'가 전혀 없다고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2등국으로 전락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항공업계는 국제노선취소·감축 등으로 '국제적고아'로 자칫 항공업계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대책이 절실하다. 항공안전은 비단 국제여론만 문제될게 아니라 급증하는 국내수요를 감안할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정부는 이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되는 모든 분야를 드러내 근원적인 치유책을 세우고 문책할 것은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바로 이런 분야를 척결해 바로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