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경기부양 바람직 않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대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나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대적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 토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중국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향후 2, 3년이내 우리 경제의 위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의 직원들로 지방경제활성화현장점검팀을 구성,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기업규제 실태를 조사중"이라며 "내달중 각 시도별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미 달러 평가절하 시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단기간내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환율의 일시적 급등락과 역외펀드의 투기성 자금유출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나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 수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