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용지 적극 활용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인수,관리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건설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현재의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도 현재의 180~250%에서 200~270%로 20%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 향상대책'보고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각 시도에 치매전문병원을 1개 이상 건립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키로 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올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연내에 총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연내에 중장년층 실업자 5천명에 대해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검토하는 한편 농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내년부터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현행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의에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11개 관련부처장관과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 정책위의장,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 KDI 등 8개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