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 실시론

내년 지방선거 조기 실시론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현행 법정일인 6월13일에 치르기로 했던 민주당이 2, 3개월정도 앞당기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미 조기선거 쪽으로 입장을 정해 월드컵대회 개막 전인 5월9일을 선거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의 절충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민주당이 조기실시로 돌아서려는 배경에 있다. 사실 민주당에선 올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될 때만해도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 기간중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기류가 주조를 이뤘으나 한나라당에서 한달정도 앞당기는 안을 마련, 공식적으로 제시하자 갑자기 후퇴했다. 즉 "월드컵대회 이전에 선거를 치러 현직 단체장이 낙선할 경우 행정공백으로 대회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기과열의 우려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현행법대로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민주당으로선 원래 위치로 U턴하게된 셈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혼선에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복잡한 득실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법대로라는 당론에도 불구, 조기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상존해왔다는 점도 입장변경의 지렛대가 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지방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민주당을 조기실시로 돌아서게 한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선거를 일단 앞당겨 실시한 뒤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이를 국면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방선거를 법규정대로 6월에 실시할 경우 득표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점을 우려, 일찌감치 조기실시론을 제기해 왔다. 즉 월드컵이 축제 분위기속에 치러지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공격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인데다 투표율도 저조해질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당소속의 국회정치개혁특위원장인 강재섭 의원은 "국제적인 행사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 당도 5월9일로 못박는 게 아니라 2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당과의 절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