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개혁 잇단 부작용

올 상반기 정부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정비함으로써 상시개혁체제를 갖추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을 예측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일부 사안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종합정리해 보고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 여성부 발족 등으로 민주인권국가의 틀을 확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중학교 의무교육전국 실시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추진 등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4대 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정비해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고 IT(정보통신)·BT(생명과학)·NT(나노기술) 산업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등 지식경제강국의 기반을 구축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 시행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보호를 강화했으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EU(유럽연합) 등 국제적 지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 막대하게 투입된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의 사전준비 부족 및 시행상의 문제로 국민부담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준비안된 개혁'의 부작용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경제분야에서 개혁성과를 사회전반에 파급시키는 노력 및 하반기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 △사회·문화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대책 추진 △일반행정분야에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