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운영자율화 지방공교육 붕괴 반발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과 획일적인 지방 국립대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교수와 학생들이 집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 국립대가 역내 국립대간 연합대학 구축, 중복·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장기발전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뒤 일기 시작한 반대 움직임은 지난 20일 국립대 운영 완전자율화 발표가 난 뒤 구체화되고 있다.

총학생회·교수회·공무원직장협의회·대학노조 등은 전국 국공립대를 아우르는 연합체인 전국국공립투쟁본부를 구성,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달 초 경북대에선 '국공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학 발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 상명하달식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 공교육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운영 완전자율화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20% 범위내 인상하는 조치에 대한 반대 글이 연일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고 있다. "사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받는 순간 경북대의 명성은 사라진다", "등록금 20% 인상은 국가가 지방 공교육을 포기한 것", "자율화가 이뤄지면 중앙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수도권 명문대학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주내용.

게다가 지난 주엔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격차를 무시한 대학평가를 반대한다며 9개 국립대학 경제학과(부)가 연합체를 구성, 파장이 예상된다.

24, 25일 부산에서 모임을 가진 경북대·강원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경제학과(부)장은 '9개 국립대학 경제학과(부)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연합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학 등 주요 기초학문을 지방 국립대학이 분담, 연구와 교육을 담당토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손병해 교수는 "현 정부는 지방 국립대에서 기초학문이 설 자리조차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