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10조원 투입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예산 조기집행과 수출, 투자촉진책 등을 담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부총리는 불용.이월요인의 최소화와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기금 등 5조6천억원의 3분기 조기집행, 공기업의 내년 추진사업 예산 9천420억원의 연내집행 등 건전재정기조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10조원 수준의 재정 추가지출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중 상당부분을 초,중등 교실증축 및 신설에 우선투자, 지방건설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위축되고있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IT투자 활성화를 위해 종래의 1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대상을 3만개로 확대, 기확보한 IMT-2000 출연금(760억원)을 포함해 1천4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대우자동차 등의 매각협상은 8월말까지 채권단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경영실적이 양호한 워크아웃기업은 조기졸업을 추진하는 한편, 여신규모가 큰 기업은 9월말까지 처리방침을 모두 확정하는등 구조조정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여야와 정부간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주중 '여야정책협의회'와 '여.야.정 경제포럼' 등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계류중인 추경예산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내수진작과 지방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김태완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