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 거부 실형선고 잇따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잇따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 판사는 지난 5월말 소주 1병을 마시고 차를 몰고가다 영천시 금호읍 포도밭에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권모(44.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9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말 경산시 임당동 임당네거리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허모(49.경산시 대동)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중방동 ㅅ반점 앞길에 주차한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모(40.경산시 남천면)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